정부지원사업

TIPS 사업비 관리 시리즈3 - TIPS 용어정리

2023. 11. 20.

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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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비 관리 자동화 솔루션 루모스입니다!


지난번까지는TIPS의 추진절차 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TIPS와 같은 정부지원사업, 특히 R&D 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문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추진체계를 통해 추진기관들(전담기관, 총괄기관 등)을 배워보았던 것 처럼, 이번 시간에는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용어

사업비(연구비) 관리의 기본이 되는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내용은 혁신법 적용 대상인 모든 국가과제에 적용되는 만큼, TIPS를 통해 첫 연구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본용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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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중 특히 정산금의 경우, 연구과제가 끝나고 난 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부당집행금액, 미사용이자의 합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 해당액 만큼만 정산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즉, 최초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 기관이 부담했던 기관부담 현금 부분은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액과 기관부담금액

TIPS 수행 시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구개발비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즉 TIPS 수행기관)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기관부담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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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25억원 = 6.25억원 으로 계산하는 경우 기관 부담금 1.25억/총 연구개발비 6.25억 = 20%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1. 현금과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에서 중요한 개념은 “현금” 과 “현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기관(영리기관)이 납부하는 연구개발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현금과 현물은 아래 차이가 있습니다.

  • 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TIPS 수행기관이 현금으로 직접 연구비계좌에 이체 해야하는 금액

  • 현물 : TIPS 수행기관이 부담(소비)하기로 약속한 사업비


즉,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실제 TIPS 수행기업의 현금이 연구비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고, 현물은 TIPS 수행기업이 인건비 등으로 부담(소비) 하기로 약속한 사업비 이므로 과제기간 동안 해당 금액을 실제로 소비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현물 연구개발비의 경우 약속한 금액만큼 부담(소비)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부담할 경우, TIPS가 끝난 뒤에 해당 금액만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물의 경우 대부분의 TIPS 수행기업이 대표자 인건비 등으로 계상합니다. 이때 현물인건비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지원사업비 자동화 솔루션 루모스의 경우, 현물 인건비를 놓치지 않도록 알람 및 리마인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TIPS 수행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 및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용어는 TIPS 이후 앞으로 다른 연구과제 수행 시에도 알아두어야 하므로,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TIPS 사업비 관리를 위한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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